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계 숙원인 자율규제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 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놔준 의료기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생해도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 이후 이뤄지는 실정. 이에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동안 환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한 의원 주장.

불법을 저지른 의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의료계는 그동안 ‘자율징계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 이와 관련, 한 의원은 “혐의만으로 면허를 제한해서도 안되지만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정판결만 기다리는 게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계 자율규제 권한 부여 또는 위반 고의성 및 반복성·중대성을 따져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