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과거 패턴을 답습하는 모형에서 벗어나 실제 의사들의 진료 투입 시간을 반영한 과학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관련 위원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제44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및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ARIMA 모형, 기준 따라 결과 천차만별…국가 백년대계 맡길 수 없어"

이날 의협은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주로 거론되는 'ARIMA(아리마) 모형'의 치명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ARIMA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로 분석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남는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추계위는 ARIMA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전일제 환산 지수(FTE)' 도입을 강력히 제시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의사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FTE 개념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 '보정심'…요식행위 전락"

의대정원 등 핵심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은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상기시켰다.

김 회장은 "정부는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정심의 투명한 운영을 공언했으나, 현재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의협 "감정적 대응 지양…팩트와 데이터로 정부 논리 깰 것"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 맞서 자체적인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이미 내·외부 연구 역량을 동원해 자체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