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 본사업과 연계해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현황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단 통합돌봄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사업 과업지시서를 공개하고 조사기관 선정에 나섰다. 사업수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연계사업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입원환자 중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조사계획수립과 지역자원 연계 등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낮은 수익성 환자 참여율 저조와 복잡한 서식 및 절차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 실제 2024년 기준 퇴원 후 지역사회에 연계된 환자 수는 322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국가사업만으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상호보완적 형태로 통합돌봄 본사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표준모델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개발해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는 사업지침 배포 및 지자체 교육, 협약병원 교육 등 준비지원을 통해 전국 229개 지자체와 약 1000개 병원 간 협약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개편된 연계사업은 지자체가 관외를 포함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단,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퇴원 전(前) 선별평가표 및 환자평가표, 통합지원 신청서 등 표준서식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양적조사는 연계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퇴원환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 30명과 연계사업 참여 의료기관 담당자 30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방식의 질적조사도 대면 또는 영상으로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본 연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침 및 매뉴얼 교육자료를 보완해 실효성 높은 사업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퇴원환자 지원사업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