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1000% 인상'
6세미만 281개 항목 수술·처치·마취료 가산 확대…고위험 지역정책수가 신설
2024.03.29 12: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른둥이 및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과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이 추진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관 조규홍)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며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지역 차등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방 10만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 및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가 신설된다. 


2024년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경기·인천), 이외 지방은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차등 수가가 지원된다. 


또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와 중증소아 전국 안전 진료 시스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와 상급종병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진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 모든 상황에 대응토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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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넘 보소 03.30 11:49
    필수 의료 살릴 방법을 알면서도  수년간 뭉게고 있다가 싸 지르고 있는것 보니 요넘이 작정하고 수년간 뒤에서 대책을 뭉게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요넘은 단지 퇴직 전 의새와의 쌈에서 이기고 싶은 단하나의  욕구만 있는 넘이다.  잘 봐라.  국민이 다 죽어도 끝까지 할 괴물이다.
  • 소나무 03.29 18:01
    뱀대가리처럼생겨서.윤석열똥빨아먹을놈
  • ㅁㅁㅁ 03.29 16:43
    왜 지금 너가 말만 하면 되는걸 수십년간 안해줬니...?
  • 국정조사해라 03.29 17:02
    말만 해도 되는걸 수십년간 다 숨겨논 이유가 궁금타...  결국 의대 증원 한풀이 하려고 수십년간 뭉게다가 필수 의료 망가 뜨리고 증원 기회 노린건가.  이건 반드시 조사해서 털어 봐야하다.  이넘 많이 수상하다.
  • 가짜판새 03.29 15:18
    민새야 지금 바지사장 니가 아무리 싸질러도 백약이 무효다. 너거 회장이 2000명 철회를 하던지 이천공씨에게 가서 천공님 2000 숫자가 행운의 숫자가 아니고 0 이 행운의 숫자라고 하든지 해라.
  • 젖은 몽둥이가 약이다. 03.29 12:32
    파묘 : 괴물

    불타는 쇠다. 흙위에 나무, 물, 불, 쇠가 모이면 사지를 이룬다. 불은 물을 금하고, 쇠는 나무를 금한다. 그러나 물은 불을 이기고, 젖은 나무는 쇠보다 질기다.  피에 젖은 나무 몽둥이로  괴물을 처리하고 괴물은 죽어 없어진다.
  • 파묘 03.29 12:18
    요넘이 제일 문제다. 모든 문제는 요넘이 만든거여.  요것이 쌓인 한이 있어.  내 모를 것 같냐...  요넘이 2천년 의약 분업때 한이 맺인거여.  그때 의정 합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졌는데, 고걸 여러번 풀라고 했는데 전 정권에서 국민 피해 생각해서 다 막은겨.  그런데 말이여 이번 모지리 정권에서 덮석 미끼를 물어 준거여. 공무원 정년전에 한을 풀 마지막 기회가 온겨.  처음부터 장기전까정 다 준비하고 모지리들도 교육했어.  우리가 요렇게 나가면 의새들은 저렇게 나가고 하니 우리는 요렇게 하면 된다.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시로...  요넘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뭐냐면.  국민 피해 커지니 정치권에서 빨리 타협하고 협상하자는 고말이 요넘에겐 쥐약 같은거여.  요넘 가만 놔두면 국민 다 죽여도 끝까지 갈 넘이여.  고로니 요넘이 증원 협상에 제일 걸림돌이란 얘기여.  결국 협상하려면 내쳐야혀.  내 니 검은 속셈을 모를걸 같냐..  결국 파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