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의 건강정책 담당자가 공중보건의사 뿐만 아니라 군의관 수급에 우려감을 피력했다. 수련 후 복무하는 인력 자원이 오는 2029년 77명, 2030년 86명 수준에 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군의료 및 공공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공백 우려를 전했다.
의정사태 따른 의대생 휴학·전공의 사직 등 영향 군의관 입영 자원 '급감'
이는 의정사태에 따른 의대생들 휴학 및 전공의 사직 등의 영향으로 입영 자원 급감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복무 단축 등 유인책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병역제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과대학을 나와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자동 편입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의무장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정갈등 사태로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서 사직 후 금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입영 대상자가 됐다.
인턴 합격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이도 있다. 인턴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의무사령부나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으로 카운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대생들 휴학 후 현역병 입대도 급증했다. 올해 3월 한 달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4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100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군의관과 공보의 나눠야 하는 절박한 상황"
곽 국장은 “향후 자원 고갈 시점인 2029년 수련 후 복무하는 자원은 77명, 2030년 86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며 “기존 군의관 배정 수요가 약 600~7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100명도 되지 않은 인원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국방부를 찾아 논의를 가졌지만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공공의료시스템 심각한 공백, 국가적 제도 재설계 시급"
곽 국장은 현재 논의중인 복무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사병 군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사병 월급이 오르는 등 복무 여건이 좋아졌다. 의대생들군의관 복무를 유도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37~38개월)이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면서 이들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국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공공의료 인력 배출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모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과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