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현저히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근무 현황 및 배치 기준,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됐다.

정량적 방법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성적 방법으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공중보건의사 5명을 대상으로 FGI(집단 심층면접)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5.6%가 공중보건의사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급여·수당 인상(98.4%), 복무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 등이 주요 개선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67.2%가 12~18개월로 단축을 희망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대해서는 57.8%가 배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 도구·장비 불충분성 및 인력 부적정성,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족 등이 이유로 꼽혔다.

공중보건의사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1%가 동의했고, 이 중 89.7%가 1차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78.1%는 보건사업만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69.4%가 진료와 보건사업 분리를 희망했다. 배치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69.4%였고, 배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이송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민간 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지원 강화,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공중보건의사 심층면접 결과 근무지별 의료환경 차이가 업무 적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도입, 원격 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복무 환경 전반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복무기간 단축(24~26개월)은 가장 효과적인 지원율 제고 방안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복무 희망 역종은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처럼 장기 군 복무기간 유지 시 이들 중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군의관·공보의 기피 이유로는 긴 복무기간(97.9%)이 가장 높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때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현저히 증가해 복무 기간 단축이 지원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제도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들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해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율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와 배치 기준 및 중앙 관리체계 구축도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강화와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