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 폐지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이런 졸속 개정은 1·2차 병원 도태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한 환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힐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공동활용병상 인증기준 폐지를 빠르면 이달 중 정리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정부는 인접 의료기관과의 병상 교류를 통해 기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통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결정은 전공의들 진료과 선택에 악영향을 주고 필수의료 붕괴의 또 다른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CT 및 MRI, 초음파 촬영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했다"며 "병원들에서 새 장비 도입은 시장경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활용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동활용병상 폐지라는 효과도 없는 처방전을 거두고 전면 규제를 철폐하라"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