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돌봄통합에 추가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상·수가 확대와 전자처방전 연계 등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참여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참여율 제고 방안을 고민 중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다음 단계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118곳이 선정됐다. 전국 의원 총 3만7234곳 가운데 3.0% 수준이다. 

올해 6월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의원은 241곳으로, 참여율은 21.6%에 불과하다.

사업 초기인 2020년에는 선정 기관 349곳 중 109곳(31.2%)이 실제 방문진료 후 수가를 청구했다. 2021년 27.5%, 2022년 23.5%, 2023년 20.8%, 지난해 22.9% 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다.

의료접근성 취약지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지만 수도권 방문진료가 더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경기에서 시행된 방문진료 건수는 10만5950건(61.6%)에 달했다.

시범사업 개시 5년이 넘어서면서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 수요에 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동시에 의료이용 및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평과와 보상 필요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의료원 공모를 추가한 복지부는 병원급 추가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는다.

국회 논의중인 ‘전자처방전 도입’의 경우 향후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취약지 거동불편자에게 처방-조제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하게 된다.

의원급 방문진료료 12만9650원, 취약지 가산수가 2만5930원 등 수가는 현재 읍·면 대상 20% 가산수가를 인정중이다. 향후 가산수가 지급효과를 분석해 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일차의료 의과 시범사업에서 동반인력 가산(의원급이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동반 시 3만3000원)은 이미 지원 중이다. 해당 청구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별 참여율 차이는 인력부족 등 지역의료 인프라 격차가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의료취약지 가산수가처럼 향후 지역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