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質) 및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하지만 최근 여러 필수의료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칫 향후 10년, 20년 후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본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 분야는 오랜 기간 축적된 난제들이 적지 않다. 사람 한명 바뀐다고 한순간에 해소되진 않는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이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응급의료 개선대책, 지방의료원 경영난 등은 우선 해소돼야 할 과제”라며 “정책의 많은 부분이 필수의료, 의료시스템 재정비와 관련된 만큼 각 직역과 타 부서 및 부처와 함께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령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지난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을 맡은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대가치 개편,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굵직한 의료 현안을 담당했다.
이후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을 마치고 3년여만인 지난 2021년 8월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복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직을 함께 수행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실무 총괄 역할을 수행했다.
공공의료 분야 업무파악에 대해 그는 “6년간 공백이 있다보니 섣불리 정책 현안을 언급하기 쉽지 않다”면서 “질병청 연관 업무도 있었지만 옆에서 보는 것과 실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들은 공부할 부분이 많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들이 짧지 않은 기간 필요할 것 같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전국민에 원할히 제공하는 본연 역할 수행"
"인력난에서 시작된 응급의료 현안, 정책패키지로 접근해서 모색"
"중요한 역할 수행해온 지방의료원, 경영 정상화 해법 찾을 것"
응급의료 분야에선 소위 ‘뺑뺑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관은 “일단 최근의 문제는 적정 인력을 구하기 힘든 부분들이 발단이 된다. 인력난을 겪다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적정기관에서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공의 지원율에서도 나타난 응급 및 외상분야 인력난에 대해선 “너무 복잡한 문제고 어느 특정 하나의 요소를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관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일은 더욱 힘들어지고 처우는 상대적으로는 나빠졌다. 이 분야는 이제 정책 패키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간 많은 역할을 해왔고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영난에 대해선 “이 같은 공헌에도 불구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여러 얽힌 부분들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 부분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