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행위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될 전망이다. 다만 환자 및 수술 부위 착오, 의약품 투약 용량 및 방법을 착각,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경우 등의 중과실은 예외 적용된다.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혁신위 민간위원은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가진 혁신위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

국내 연구진이 췌장암 생존에 필수적인 자가포식 단백질 ‘ULK1(Unc-51-like kinase 1)’ 역할을 규명, 이를 활용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국립암센터 암전이연구과 정희선 박사팀은 유전자를 조작해 ULK1 스위치를 끈 췌장암 마우스 모델을 정밀 분석했다고 30일 밝혔다.췌장관선암(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 PDAC)은 예후가 매우 불량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대표적 난치암이다.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한 최악의 환경에서도 암세포가 버틸 수 있는 비결은 이른바 세포가 스스로 …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유형' 신설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인공지능(AI)·바이오 지식재산(IP) 초고속 심사’ 안건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회의에서는 AI와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 특성상 신속한 특허 확보가 사업화 및 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서 심사 대기 시간이 평균 20개월에 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이에 이 대통령은 AI 및 바이오 …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던 ‘애엽추출물(천연물 기반 위염 치료제)’과 ‘구형흡착탄(만성신부전 치료제)’이 가까스로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당초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연구 문헌을 제출했고, 자진인하 신청을 거쳐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인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

전국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2026년도 성과지원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026년 성과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시작돼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중인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조원 규모 1차 연도 성과지원을 진행 중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응급·희…

3월부터 말기·임종 환자의 가정 내 존엄한 삶 마무리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가 인상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의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대상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

5년여 만에 개정이 이뤄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응급처치 분야가 신설됐으며, 비대면 교육보다는 강사주도형 실습 교육을 동반할 것이 권고됐다.또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손의 올바른 위치나 가슴압박 속도 및 깊이를 음성, 메트로놈 등을 이용해 피드백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것이 강조됐다.29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대한심폐소생협회(이사장 황성오)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및 2015년, 2020년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어 “당시 정은경 장관 답변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탈모 급여화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

정부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를 막고, 복약 누락 예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