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무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은 의사,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해석이다.15일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강 과장은 “플랫폼(닥터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AI)을 남용한 건강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및 컨텐츠에 ‘인공지능 생성 여부’ 표시가 권장됐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건강정보 등 새로운 유형의 정보를 반영했다. 또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된 건강정보 컨…

정부가 임상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연구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의사과학자’ 양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 주관기관을 공모한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관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바이오헬스 부문에서 신기술·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치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융합연구가…

헬스케어 PR 전문기업 엔자임헬스(대표 김동석)는 2025년 '건강친화기업(보건복지부)'과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결과에 따르면, 엔자임헬스는 올해 신규 인증 기업 21곳 중 광고 PR업계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건강친화기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무역보험 한도 우대, 여가친화인증 가산점 등 다양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 3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과징금과 부당청구금액 반환 처분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는 3곳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보험평가과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지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해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다”고 전했다.실제 현재 폐업한 경기도 수원의 화인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과징금 4018만6…

그동안 논란이 컸던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대상 연령기준 상향 및 고위험군 포괄 범위를 늘리는 개선방안이 최근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효과성이 낮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현장 혼란을 감안, 내년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 오는 2027년 적용된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결정됐다”면서 “빠르면 내주 발표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흉부 엑스레이검사는 국가검진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 중 하나다. …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 보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의과 분야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의료혁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현 전(前)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위원장에 위촉됐다.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

내년 3월 방문진료·재택간호 등을 포함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지원에 나선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전담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업 전담인력은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126명, 읍·면·동 및 보건소 등 4178명 등 총 5394명이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