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던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 A씨(31)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112에 전화를 걸어 '심평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바 있다.이에 당시 심평원에 경찰관 20여 명과 폭발물처리반까지 출동해 사옥 전체를 수색해야 했다.허위신고 사실은 금새 적발됐으나 이후 심평원은 임직원 우려 …
2022-11-07 12: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