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사-환자단체 포함 가능성 높아져…복지부 "절차 신속 추진"
정부 전문가, 환자단체, 의사단체까지 참여하는 ‘완성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가능성이 커졌다.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 인력은 추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덕분이다. 정부 요청이 단서 조항으로 언급된 만큼 복지부는 위원 위촉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
2025-04-05 05: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