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를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대한 유형별 차등화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상대가치 점수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상대적으로 외과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과계열 의사회와 만나 빠르게 수가 보상 방안 및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논란이 일고 있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현실화한 ‘2025년도 병‧의원 환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생들에게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단 위원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협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와 대의원회 개혁 TF에 참석해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와 전공의 대의원회 의석 확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2016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이었다”며 “당시 의협은 필요할 때 너넨 잃을 게 없잖아라며 학생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돌아서선 너넨 아직 의사는 …

간호조무사들에게 적절한 보수 지급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 수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다만 의협 측은 의료수가를 올려야 간무사에 대한 적절한 임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간호조무사 수가를 별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정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도입 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법기관 제언이 나왔다.제도를 시행해도 즉각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다.현재 '자율' 체제에서 가입률이 약 33%인데,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100%가 안되면 원인 분석 및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or 의료배상공제조합 선택 가능···가입률 33%수준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

"잘못된 정책 강행을 고집하는 정부 오만과 아집에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6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격려사를 밝혔다.임 회장은"정부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저지 투쟁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넘었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 중단을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정부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행한 것은 의사를 악마화하며 역대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의료개혁을 성공시켰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다. 필수의료인 외과를 버리면서 말이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25일 의협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의결 내용에 따르면 의원 유형 환산지수를 1.9% 인상하되, 이중 1.4%는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에 전액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前)간부들을 계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는주수호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번째 소환됐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3월에도 주 전 위원장은 후가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을 받기 위해 3차례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그는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과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의료계가 격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한의계는정부의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이용해 한의사 이익만 탐하려는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급여화가 필요하다", "한의사가 의대 증원 문제 당사자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한의 실손보험…

의대 증원 과정과 향후 지원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실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게시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전 동의수가 5만명에 도달했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청원인 황모씨는 청원서서에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