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관련 '해당 법안' 조치 요구, 국민의힘 "간호법 재논의"
간호법이 문제가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이라는 ‘대형 폭탄’을 던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의결한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의사면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법까지 ‘이중…
2022-05-17 12: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