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 될까. 지난 2020년 의사인력 등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공언하면서 전열 재정비에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을 천명하면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국회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물론 간호법 본회의 통과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상황이지만, 여야가 간호법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 총파업이 실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투쟁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각 시도의사회장, 의협 산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격인 반모임 개최 및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대위 확대 개편 등이 거론됐다.
이 회장은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14만 의사 총궐기는 불가피하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사선(死線)에 선 대한민국 전체 보건의료직역들의 결기로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가 ‘총력 투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력을 다해 투쟁해서 간호악법을 저지하고 철폐를 위한 행동을 주문코자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께부터는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까지 행진에 나섰다. 오후 4시 30분께까지 있었던 가두행진 중 이들은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등을 외쳤다.
투쟁 전제 조건 ‘본회의’ 통과, 야당 “여야 이견 없다”
의협이 2년 만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라는 전제가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이날 14만 의사 총궐기를 이야기하면서 “간호법을 최종 통과시킨다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때문에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지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 등을 앞두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것처럼 간호법 통과도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한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여야 이견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5월 임시국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4월 임시국회) 제1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한 대안과 차이점이 거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새 정부 출범 후 간호법을 처리하고 싶어서 소위 개최를 미루고 시간을 끌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라면 5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고재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