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와 전력 공백 우려,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향후 전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이 약 11만 명 줄어들었으며, 정부가 목표로 한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도 5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생아 수 감소세를 고려하면 향후 …
2025-08-20 04:4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