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올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이날 18, 19번째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퇴장하고 방청객도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이날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181명이 재석, ▲찬성 179표 ▲반대…

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0.01%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사직에 적용해도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전문직종 등록 및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공인회계사·변리사·공인노…

27일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역이 결사 항전에 나서고 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이미 단속에 돌입했고, 두 법안이 상정되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단체장도 단식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 저지'를 위한 집회에 나섰다.비대위 위원은 물론 투쟁위원,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원 50여 명이 참석…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와 복리후생을 조건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하니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중소병원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다 긍정화하고 옹호될 순 없다”지난 2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사진]은 일부 중소병원들 행태에 대해 이 같이 ‘작심발언’ 했다."잘 하는 중소병원도 있지만 많은 병원, 아직도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직 고용 형태 안주"임 과장은 “중소병원들이 반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잘 하는 곳도 많지만 우…

국회 본회의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간호사협회, 병원간호사회, 간호조무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한 조 장관은 다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오가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10시 30분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 현장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

내일(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유력해지자 여야와 정부, 간협과 범의료계 모두가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국민의힘은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사진출처 연합뉴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였을 때 의료대란까…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다.이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오 “간협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고집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사설간호학원 출신이나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문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24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간호법 중재안 및 전문대 간호조무과 반대’ 의견에 대한 논평을 25일 발표했다.이들은 간호사들이 교육자 가면을 쓰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규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