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가 유력해지자 여야와 정부, 간협과 범의료계 모두가 원안이 아닌 '중재안' 상정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측이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일 국민의힘은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다만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였을 때 의료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업무범위 등 쟁점 해소 중재안 제시→간협 원점 회귀
박대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간호법의 본회의 회부 이후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중재 시도는 지속됐다.
이달 11일과 18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첫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1차 중재안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게 골자였다.
또 쟁점 해소를 위해 의료계가 특히 우려하는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업무범위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때만 해도 간협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업무범위 문제는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간호법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일 박 정책위의장이 의협에 제시한 2차 중재안은 지역사회 문구를 그대로 가거나 대체하고, 법안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게 주 내용이었다.
이후 23일 간호조무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자협회 등 4개 단체를 만났을 때 그는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수용 답변을 받았다. 합의가 목전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24일 간협과의 2차 수정안 제시 만남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사회 문제,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내놓더라"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중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긴급 발표···보건의료노조 "진정성 의심" 비판
24일 "간호법 제정에 대해 회의감까지 든다"는 입장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25일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된 종합대책 이후 5년 만에 발표된 것으로 이번 정부가 향후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책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도 높은 환자는 간호사 1인당 5명을 전담하고, 임상교수제를 도입하고 정부·간호계·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진료지원인력(PA)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간호인력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제정 등을 추진해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정부 계획이 방향만 있고 실행 계획이 없는 점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없이 시기를 앞당겨 발표한 것은 간호법 처리와 연동돼 보여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간호사 1인당 5명'이라는 배치 수준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향점 설정이라는 선언적 문구와 함께 단계적 시행이라는 단서마저 달고 있어 정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간협, 당정 합의안 수용하라"···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단식 돌입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을 향해 "당정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됐음에도 간협이 이를 거부하는 걸 보면,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닌 것이 확실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협 집회에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가 가세하기도 했다"며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이날 4시부터 국회 앞 농성 텐트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간협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보건의료계의 협력을 위해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역설했다.
27일 간호법 처리 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단식투쟁 및 총파업 등 의협 비대위 로드맵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