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역이 결사 항전에 나서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이미 단속에 돌입했고, 두 법안이 상정되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단체장도 단식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 저지'를 위한 집회에 나섰다.
비대위 위원은 물론 투쟁위원,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원 50여 명이 참석해 의료 악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항의 목소리를 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가족의 심판을 내년 총선에서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원안 강행을 고집부리지 말고, 정부 중재안을 받아들여라. 전국 의사회원 83% 이상이 파업을 찬성하고 있는만큼 내일 법안이 처리되면 총파업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간협의 악법 추진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반대해야한다"고 외쳤다.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내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도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이미 25일부터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동시다발적 집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촉구 집회도 예정돼 있다.
그동안 의료 악법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여온 국민의힘이 최근 당론을 결정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협치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최대한 민주당과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여당은 총파업과 거부권 등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려감도 적잖다.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의사 80% 정도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파업이 효과를 내려면 의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들 참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냉담한 분위기다.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실시한 전공의 총파업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 휴학을 감행했지만 소득없이 후퇴한 바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건의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파업이 성공하려면 전공의 참여가 필수인데 현재로선 설득이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두 차례나 쓰기 힘들 것"이라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애가 타고 있다. 의료 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할 의료 현안 논의가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이슈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협의체를 중단하자는 의협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이지만 필수의료 활성화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초조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일 당장 이필수 회장이 단식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