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약제 상한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에서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약가 인상 조정기준’이 연내 공개된다.또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원가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선정 최소기준 금액이 현실화된다.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개정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최근 대형병원 수술실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전기 안전은 단순한 설비 차원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의료기관 전기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병원전기안전위원회(전안위)가 병원시설관리협회(회장 구부영) 산하에 구성돼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전안위는 병원 시설팀장 및 전기안전 전문업체 관계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선겸 건양대병원 시설팀장이 선임됐다.위원에는 ▲구부영(아하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박석배(분당서울대병원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료를 포함 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

간호조무사 방사선 촬영 업무 수행에 대한 법원의 ‘자격정지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해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만 방사선사들의 심각한 업무 침해와 법적 근거 및 전문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4일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방사선사 고유 업무는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 영역”이라며 이번 법원 판결에 상실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의원 의사 C는 방사선사 면허가 …

사진제공 연합뉴스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또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도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PCV20 도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까지 총 3종이 된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월(月) 평균 부당청구 비율이 0.1% 미만일지라도 부당금액이 800만원이 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신규 개설 등으로 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게 된다.▲요양기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지역 암(癌)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명을 선정,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덕분이다.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발 및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향한 정부 방향성은 확고하다. 지난 6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이어 지난달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환자의 안…

금년 6월 발생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 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31일 오후 4시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 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 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효과가 입증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등 의료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추가 정책지원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평균인 10.7명 대비 2.5배가 넘는 수치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업 수행기관’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