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

인공지능(AI)과의 채팅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사이트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운영자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AI와의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취지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AI에 처방 관련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

사상초유의 의정사태를 촉발시킨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로 진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의료계는 정부의 공식사과와 함께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논리적 적합성이 미흡한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 정책 추진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일침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잘못 설계된 의료정책을 강행해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의료농단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

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에 이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의계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요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 수준이 아닌 감염병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이 치밀한 과학적 근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강한 의지와 "더 많이 늘리라"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보건복지부가 검토했던 500명 수준 증원안은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2000명으로 4배가량 불어났고 의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증원'도 대통령실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이 2025년 11월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3년 6월 의대 정원을 2025…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 주요 의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의협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제도와 국민 건강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향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예고했다.의협은 27일정례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직역 이기주의나 반발 심리…

한의사 엑스레이 및 초음파 사용 논란이 확산되자 의료계가 ‘출강 금지’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

사진제공 의협.국민 대다수가 약사가 임의로 바꾸는 대체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환자가 병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약분업 선택제’ 도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27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성분명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