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블로그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최근 해외의대 설명회 현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某유학원업체는 지난 1월 31일 '몽골의대' 설명회를 열고 '영어트랙'을 홍보하고 나섰다. 공의모는 이 과정이 보건복지부 해외의대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며 항의 시위에 나섰다.공의모는 "의학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 요소"라며 "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 기준으로 명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과 의료계에서는 정책 추진 방식과 근거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등이 맞물리며 정책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의대 정책과 관련해 “명분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지만 실상을 …

전국 의사단체들이 정부 의대증원 수급추계에 대해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늘(31일) 협회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근 정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이날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연간 ‘최소 732명’ 수급추계 모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정책이 마련되고 올바른 의학교육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

정부가 지역 내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생을 선발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소위 ‘지역의사제’는 상당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어설픈 설계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의료의 질(質)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실패한 제도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대응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는 다양한 대책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생산·공급·유통 등 단계별로 수급 불안정 원인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다.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

대한의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공백 등 산적한 현안과 관련해서 주도적 정책 대안 제시를 선언했다.특히 올해는 필수의료 현황조사 범위를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의협과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9일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공의 일부 복귀에도 불구하고 중증·지역의료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국민 신뢰 회복과 수련 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스스로 변화하고 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적극 검토 지시 후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 지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이어 “당시 정은경 장관 답변처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있다. 탈모 급여화는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일부에서 제기된 건강바우처 사업에 청년 탈모 치료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62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전보다 하한선이 높아진 규모다.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수급 추계 모형을 압축 및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명 ‘더블링’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 24·25학번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모두 암담한 현실을 토로하고 나섰다.특히 대학 사정상 24·25학번 분반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점 분배 및 장학금 혜택,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과정까지 사실상 학교생활과 졸업 후 진로 모두 ‘의대 2000명 증원’ 영향권에 놓였다.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가 공동주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 문제Ⅱ’ 세미나가 열렸다.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