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단체들이 정부 의대증원 수급추계에 대해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31일) 협회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최근 정부 의대증원 정책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의사대표자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연간 ‘최소 732명’ 수급추계 모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정책이 마련되고 올바른 의학교육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지금 대한민국 의학교육은 생존 기로에 서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숫자 놀음을 반복하고있다”며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을 채운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의대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 1586명 휴학 상황"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대에서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으로, 2027년에는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충돌하게 된다. 

김택우 회장은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며 “이미 전국 의대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정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밀한 추계 없이 총량 중심 탁상공론으로 도출된 결과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는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과 의료계 동의할 수 있는 검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숫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로만 끝나선 안 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의대생 대표 발언도 이어졌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 24/25학번 대표자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균 대표는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증원하지 말라’가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하며, 책임 주체가 분명한 ‘합리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간 정원 논의가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만 쏠린 반면, 교육 현장에서 그 숫자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설명과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정원을 먼저 늘리고 시설·실습환경·전임교원 확보는 ‘향후 계획’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 결정 권한이 없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정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육 여건을 갖춘 뒤 학생을 받는 순서가 아니라 학생 수부터 늘려버린 추진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대사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만을 문제 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료계 내부를 향한 메시지도 냈다.  

의료계가 “의사들이 요구해 온 진료환경 개선이 왜 환자 안전과 더 나은 의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국민을 향한 설명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생 대표로서 “학생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의료 인력 정책 논의에서 학생들도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결의문 낭독…"의료시스템 근간 흔들" 중단 촉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끝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 정책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으로 의료 시스템 근간이 흔들리고, 의학교육 현장은 이미 회생 불능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무능한 행정 권력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의학교육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14만 회원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를 향해 “앞으로 다가올 2025년 의학 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증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실 교육과 억지 행정이 뒤엉키는 사상 초유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 사망 선고며 이는 곧 실력 없는 의사 양성으로 이어져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 실체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며 “경제적 고통을 담보로 정권 안위만 급급한 기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역시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에 끝내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13만 회원의 단일 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