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병수당’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한 3년 동안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p) 가까이 상승했다. 또 아픈 기간 중 일한 날 비율은 23% 이상 줄었다.정부는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국내 상병수당 시범…

대표적 과잉진료 사례로 지목되던 도수치료가 제도권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30분 이상 기준) 4만3850원으로 낮아진다.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급여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산정이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심의·의결했다.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다. 비대면협진의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진찰료 수준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공중보건의사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지역보건의료기…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논의했다.질환별 재택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

“의료에 AI(인공지능)가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 확산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건강검진이다. 지금도 AI는 단순 판독 보조를 넘어 미래 질병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지능형 케어로 진화되고 있다. 수검자 유전자 정보, 생활 습관, 누적된 검진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미래 질병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디지털 기반의 ‘끊김 없는(Seamless) 고객 경험’을 가져다 준다”가천대길병원 VIP건강증진센터 최수정 부센터장(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사진]은 최근 건강검진 분야에 급격히 늘고 있는 AI 활용에 이 같은 전망을 제시…

거짓청구 적발시 업무정지,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는 보건당국의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일선 병‧의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중단됐던 기획조사 실시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4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다.지난 2024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이 가진 전반적인 응급기능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알코올 분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을 육성한다.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과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특정 질환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의료전달…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제품 공급 불확실성 완전 해소시까지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을 재천명 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멸균포장재, 수액세트, 카테터 등의 안정적인 수급 추세를 면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2일 오전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12개 보건의약단체,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10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병의원 등 현장…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의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보상이 큰 폭의 가산이 이뤄질 전망이다.분만 수가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대폭 상향된다. 분만의 경우 1회만 적용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은 ‘일(日)’ 단위이기 떄문에 보상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국장(공공보건정책관)은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