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7일 전국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항목이 방문진료 등 30종을 연계하는 선에서 출발하고 2030년까지 통합재택간호 및 임종케어를 포함한 총 60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된다. 먼저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선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30종이 확대돼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선 노인에 대해 ▲방문진료 ▲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치과) ▲장애 친화 산부인과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정신질환자에겐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한다.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