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발생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는 물론 국민 안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단인 만큼 일반 차량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그간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5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대안은 앞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지금까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돼 왔던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 중이다.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은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20개 사업장 간접고용(하청) 노동자를 대표해 집단 원청교섭에 나서기로 했다.노조는 지난 15일 전국 주요 의료원을 대상으로 원청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요청 상견례 날짜는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다.원청교섭 대상은 주로 현재까지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이 될 예정이며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이화의료원 등이다. 나머지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각 지노…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 보다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진전이 없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금년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행위 금지 ▲특정…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한성존)와 보건의료전문지 데일리메디(대표 안순범)가 ‘수련환경 개선’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측은 6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 소재 파크루안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련환경 개선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길었던 의정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일선 수련현장 우려가 여전하고, 수련환경 정상화까지 해소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공통적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정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전공의들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서 쉽게 해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학장 백원기)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및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향후 지역균형 의료를 책임질 미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첫 세션인 ‘미래의사캠프: 의학, 사람, 미래를 잇다’는 해부학교실 이재호 교수와 의료정보학교실 이승보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의예과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의학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특강을 진행했다.특강 이후에는 의과대학과 동산병원을 둘러보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위례성심병원 개설에 대한 사전심의를 검토한 결과 승인됐으며, 사전 승인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앞서 SH공사는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만4004㎡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지난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정 자동개시'에 대한 의료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의료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박희승·한지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특히 필수 영역인 신생아중환자실(NICU) 분야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기간 전체가 분쟁 조정 및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