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최후의 보루'로 불리지만 인력 유출·시설 노후화·환자 감소라는 삼중고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현 체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립대학병원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인력과 시설 수준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방 국립대병원의 병상당 의사 수는 0.36명으로 서울 빅5 병원 0.6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

3년 주기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신문과 방송에까지 공개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건강보험 당국의 과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들 고충이 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나친 명단 공표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은 3년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설명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산업화 중심 지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올해 137조 6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부문은 3.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사회복지 부문 10.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의무지출 증가 대부분이 사회복지 부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해 상당히 낮다.왜 이런 수치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세부 항목은 4조 6707억 원으로 11.8…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 보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의과 분야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을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

‘한의사는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한의계 홍보전략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적인 선동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에 나선 것도 모자라 홍보과정에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대한 지적이다.한특위는 “한의협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

중단된 의료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게 될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겼던 사안이다. 공약에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신설이 명시된 바 있다.의료혁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현 전(前)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이 위원장에 위촉됐다.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

2026도 전공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수련병원들이 예비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유치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일부 필수과목에서 전공의 미달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병원들은 실질적인 유인책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는 모습이다.고려대학교의료원은 전공의 수련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콘텐츠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가 갖춰야 할 6가지 역량을 기반으로 ‘육각형 전공의’라는 수련 목표를 제시하면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영상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은 미국 전공의…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수 사회 반발이 여전한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10일 오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6, 7번째 안건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올려 의결했다.이는 김민전, 장종태,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단순 수가계약 기초자료 산출에 그쳤던 환산지수 연구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필수의료 적정 보상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환산지수 기능과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단순한 수치 산출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의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기초 데이터 산출…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관리급여’로 전격 지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항목 선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광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