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산하 의원의 직원 채용 등 실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도 의료기관 운영 최종 책임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달 2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가 대표로 있던 서울 은평구 B의원은 상시 근로자 8명을 두고 운영됐다. A씨는 퇴직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2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

서울아산병원이 인도네시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고난도 소화기내시경 술기와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며 국제 임상·학술 교류를 확대했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동관 소강당에서 인도네시아소화기학회(Indonesi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ISG)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교류 폭을 넓혔다. 인도네시아 의료진 20여 명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강연과 토론에 참가했으며, 현지 의료진 또…

의정부시와 의정부을지대병원이 경기북부 주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연계 교통 개선과 응급·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의정부을지대병원은 12일 김원기 의정부 시장과 송현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의정부시와 지역 거점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역할 등을 논의한 뒤 병원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병원은 경기북부 주민들 이용 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현재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상체계는 많이 부족하다는 병원장들 평가가 나왔다.특히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고, 병상과 시설을 바꾸는 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지원 방식으로는 구조전환을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현장 평가는 지난 10일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된 가톨릭대·순천향대 등 공동 연구진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관련 연구에서 확인됐다.연구진은 구조전환 사업 시…

순천향대중앙의료원(특임의료원장 서유성)은 지난 11일 몽골 보건부 산하 보건개발원(원장 오드게렐 마시바트)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온 협력을 제도화하고, 인력양성과 학술교류를 넘어 병원 운영, 의료 질(質) 향상, 공중보건, 첨단 진단 및 치료 기술 도입과 현지 정착, 환자 의뢰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그동안 몽골 의료진을 비롯해 보건개발원 직원, 병원경영진, 보건행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간호대학이 교육과정과 시설 등 인증기준 미달 사항을 사후에 상당 부분 개선했더라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간호교육 ‘인증 불가’ 판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A학교법인이 간호교육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교육인증평가불인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은 다른 대학과 통·폐합한 뒤 간호학과를 운영하면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다.인증평가를 수행하는 B법인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해당 대학의 간호학 교육…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적자 구조가 관리비 증가보다는 인건비와 약품비 등 핵심 진료비용 증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이상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비용구조 및 수익성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최근 병원경영학회지에 발표했다.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회계공시 시스템 자료를 활용, 9년간 회계자료를 연속 제출한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206곳 등 총 253개 병원 재무자료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전체 병원 의료원가율은 2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고압산소치료실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6월 진료를 시작한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을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함께 책임지는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임…

강릉아산병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임금 인상과 함께 타결금을 연봉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고, 전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강릉페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강릉아산병원(병원장 유창식)과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위원장 이은경)은 지난 7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거쳐 △임금 인상 △타결금 정액 지급 △전(全) 직원 강릉페이 지급 등을 포함한 2026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상은 일률적인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성원 모두가 협상 성과를 …

노인요양시설이 기준보다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때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이와 함께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