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중심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달빛어린이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충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확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435회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지정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직접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권역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을 통해 소아응급의료체계 보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기초 지자체장이 지역의 소아의료 현황 파악 후 자체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보다 낮은 비용으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응급실 과밀 완화와 지역 소아의료 공백 보완 역할을 맡아 왔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은 최근 2~3년 사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말 57개소였던 달빛어린이병원은 2024년 10월 96개소, 2026년 1월 142개소를 거쳐 현재 148개소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소아 심야진료 가산과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해 온 데 이어 최근에는 운영 요건도 완화하고 있다.

여러 의사가 순환 당직 형태로 참여하거나 인접 병·의원이 연합해 야간진료를 분담하는 방식, 최소 운영 요건만 충족하는 형태 등을 허용하면서 참여 의료기관 확대에 나선 상태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지자체장 후보들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야간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확대 요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현장에서는 운영 적자와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심야진료 가산과 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야간·휴일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번 지정 권한 확대를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산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인력 지원 체계도 함께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