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연구용역 참여 학회들 긴장…"독소조항, 하위법령으로 해결 안돼"
AI 이미지생성.[단독]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하위법령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6일 주요 학회들에 따르면 대한의학회 주도로 시행령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연구에 참여 중인 필수과 학회들을 중심으로 하위법령만으로는 법의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막을 수 없다는 부정적 중간 평가 성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연구용역에 참여 중인 학회 임원들은 논의가 진행될수록 하위법령 보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게 핵심적 우려다.결국 조정법 시…
2026-09-07 05:4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