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특별법 발의…대상 사건 선정·자료 제출 명령 등 가능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 독립적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 제출 명령을 내리고 청문회까지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체계 불일치 등 …
2026-02-19 05:5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