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존 가능 비급여 항목 적고 건강보험 급여 의존 절대적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모습이다. 고된 업무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일상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명제에는 이견이 없지만 유독 운신의 폭이 좁은 비급여 영역도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경우 각종 비급여를 통한 수익 보전이 일반화된지 오래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비급여 항목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이다.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현…
2026-04-14 10: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