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허위신고 적발…법원 "병원 합류 이전 부당청구 책임 없다"
간호인력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병원 개설자 2명에게 각각 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법원은 병원 합류 이전 부당청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뒤늦게 합류한 공동개설자에 대한 처분은 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달 2일 요양병원 개설자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는 기각하고 B씨 청구를 인용했다.법원은 부당청구 자체는 인정하되, 뒤늦게 공동개설자로 합류한 B씨에게 이전 기간 위반행위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보건복지부…
2026-11-22 19:5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