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상 병원 소속 평가위원이 참여한 사례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를 토대로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5년 서울 소재 某병원 인증평가에 해당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평가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했고 2024년 경북에서도 대상 병원 소속 조사위원이 간사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계열 병원 소속 평가위원 2명 이상을 한 기관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4건 확인됐다. 같은 지역 배정으로 보이는 기록도 8건이 있었다. 

조사받은 병원 담당자 평가가 조사위원 재위촉에 활용되는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위원 668명 중 위촉 시작일이 2015년 이전으로 기재된 인원은 50.4%인 37명이었다. 2010년으로 기재된 사람은 126명으로 5명 중 1명꼴이다. 

전 의원은 “엄격하게 지적한 평가위원이 병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재위촉에 불리해질 수 있다”며 “자신이 평가한 병원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느 평가위원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조사위원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사위원 668명 중 의사가 229명, 간호사가 317명으로 81.7%를 차지했다. 전담 조사위원 94명 가운데 83%는 간호사였다. 

전종덕 의원은 “영역별 전문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같은 사람이 오래 맡고 있는 동안 각 평가 영역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지침을 위반한 경위에 대한 경위 파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