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도 법적으로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경영 여건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정책자금 저리 융자부터 신용보증, 기술개발 지원, 판로 확대, 인력지원 등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세제혜택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개별 지원사업별 대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중소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됐고, 6개월 후인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그동안 제도권에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협동조합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 간 지원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돼 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역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제시했다.

정책금융 접근성 확대…자금조달 변화 주목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꼽히는 분야는 금융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정책자금은 성장단계와 정책목적에 따라 창업·성장·재도약·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총 4조431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계획돼 있으며, 이 가운데 융자가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이 367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조6058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164억원, 신성장기반자금 1조811억원, 재도약지원자금 612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면 향후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시설투자와 장비교체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접근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병원계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단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신성장·스마트화·디지털 전환 등에 필요한 투자자금이다.

다만 의료법인이 실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와 금리, 한도 등은 개별 자금의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보다 세밀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신용보증 활용 가능성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보증제도 역시 의료법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다.

신용보증제도는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시 부족한 담보를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담보 문제 해소, 금융비용 절감, 대외신용도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4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보증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병원들은 향후 중소기업 대상 보증상품 가운데 의료법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이 생길 경우 자금조달 수단을 한층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AI·디지털 전환도 R&D 지원 대상 가능

기술개발 분야 역시 의료법인 편입의 또 다른 효과로 꼽힌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R&D 사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R&D와 사업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R&D 성과 가운데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이 자체 개발하거나 의료기기·AI기업 등과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정보시스템, AI 기술 등이 향후 지원사업과 접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역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자체 연구가 모두 R&D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별 연구개발 요건과 수행주체, 기술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금 감면은 ‘별도’…가장 큰 오해는 경계해야

다만 의료법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이 되면 세금도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식의 해석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중소기업은 동일하지 않다.

국세청과 정부 생활법령정보 역시 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과 별도로 업종, 매출액, 독립성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에 각종 중소기업 세액공제나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성상 일반 영리 중소기업과 세무구조 자체가 다른 만큼, 향후 조세특례 관련 개별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특정한 하나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데 있다기보다 의료법인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체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기부도 이번 개정에 대해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책자금,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에는 각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참여 가능한 지원사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중소기업 편입은 단순한 법적 지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정책 인프라에 병원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혜택 범위는 향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실제 활용 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