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 및 병상가동률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공의 미배치로 춘천병원은 지난 2023년, 부곡병원은 금년 1월 수련병원 요건이 미달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지정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이들 5곳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후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국립정신병원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원‧수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다.

올해 4월 기준 정원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 진료·치료 등 정신병원의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무직 공무원 총 77명을 비롯해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등 정신건강의학과 외 의무직 공무원 17명이다.

아울러, 나주․부곡․춘천․공주 병원은 정원에 포함돼 공무원 인건비 적용을 받는 이들 의사 94명 외에 비공무원으로 추가진단 또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1명 또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 편성됐다.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1.2%(정원 85명/현원 52명)와 57.5%(정원 80명/현원 46명)였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된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운영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의사 이탈이 가속화됐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은 2022년 33.8%(정원 80명/현원 27명)까지 떨어졌다.

이 가운데 2023년부터 기존 일반직으로 재직했거나 일반직으로 공모했던 직위에 대해 연봉 한계액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임기제로 채용 공고를 실시하는 등 정신과 전문의 충원에 노력해 왔다.

또 정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곡병원은 2024년부터 지역 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및 병원 공보의·전공의 출신 정신과 전문의와 개별적 협의·제안을 실시했다.

춘천병원은 시니어의사 인력 채용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고, 공주병원은 의료전문 유료 인터넷 광고매체를 통한 채용공고 확대 등 병원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3년부터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전문의 충원에 따라 2023년 이후 병상 가동률, 환자 진료실적, 진료수입 등 병원운영 주요 지표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여전히 정신과 전문의 현원이 정원 대비 절반 수준인 49.1%에 불과하는 등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춘천병원과 부곡병원은 수련병원 요건(전문의 3명 이상) 미달에 따른 전공의 미배치로 진료기능이 악화됐다.

춘천병원은 2023년 4월 수련병원 지정 취소된데 이어 부곡병원 역시 올해 1월 수련병원 요건에 미달돼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 지정 취소됐다.

또 임기제 확대를 통한 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력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국립정신병원 근무 정신과 전문의 12명(센터 6명, 부곡병원 4명, 춘천병원 1명, 공주병원 1명)이 국립대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진료실적 기반 성과급 제도 등을 참고해 정신과 전문의의 안정적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여건이 유사한 지역 내 민간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 보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에서 보수 결정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