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공공의료체계 개편 및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명 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더 따뜻한 복지, 더 가까운 의료,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를 위해 노력, 국민체감 성과를 거둔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7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7대 핵심 추진과제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다.

지역완결 의료제공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복지부는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全) 분야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심뇌·모자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며,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 확대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시니어의사 채용 및 파견인력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기관단위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분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공공의료 기반을 늘리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도 확충하게 된다.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며,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6000억원 절감을 병행한다.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지역 의대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제공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