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원 전담전문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 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연말까지 팀 기반 운영에 대한 수가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원 과정에서도 팀 기반 진료를 표방했지만 합당한 보상체계는 만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급여과는 “예를 들어 입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동을 보는 간호사와 입원 전담전문의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를 넘어 수술이나 시술 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외과계와 내과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체계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입원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 체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입원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하면서도 입원환자 진료의 핵심 축인 입원전담전문의를 정책에서 배제, 10년간 운영해 온 제도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학회가 공개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 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28.4%인 60곳에 불과하다. 근무 인원은 370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학회는 “입원 전담전문의 역할과 입원의학 전문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서 제외된 고용 관련 지표를 재정비해 병원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바뀐 분위기를 인지한 상태다. 과거 의료계 내에서도 전담 전문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는 달라진 상황이다.  

노력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지다 보니 인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전담전문의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담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는 “제도가 입원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역량이나 질 관리가 안되는데 사람을 채용하는 구조로 된다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목표가 입원의 질을 제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이 정말 좋아졌는지를 보면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과는 “예를 들면 입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병원은 간호사, 영양사까지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담전문의 수가도 팀 기반으로 이뤄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