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비교적 근거리 시·군·구 내에서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 야간·휴일 소아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출산) 등을 꼽았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14일 오후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다.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해 국민들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참여단이다. 지난 5월 13일 모집 시작 이후 6월 숙의자료집과 온라인을 통해 사전 학습을 진행했다. 이어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숙의토론회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 최소 공급 범위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 보장 수준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성공 기준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설문조사는 자가 숙의 전과 숙의토론회 직전, 종료 직후에 총 3차례 진행됐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학습·토론·숙의 등 공론화 전 과정과 3차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291명 시민패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뜻하는 ‘우리 시·군·구 안’에서는 보장받아야 할 의료 범위로 ‘감기·만성질환 등 가벼운 진료’가 9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77.1%), ‘24시간 응급실 진료’(66.0%), ‘분만’(59.9%) 순이었다.

‘인근 시·군 포함 진료권 안’에서는 ‘입원 및 일반 수술’이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시·도) 안에서는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52.9%)이, ‘수도권 등 타지역까지 가도 됨’으로 지역 범위를 늘렸을 때도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37.2%)이 다수였다.

67% "지역병원,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 실력·경험 갖춰야" 

모든 서비스를 진료권역 안에서 받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보장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는 ‘24시간 응급실 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 등 응급 의료서비스가 우선시됐다.

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 실력과 경험’이라는 응답률이 66.8%로, 지역거점병원 서비스 질(質)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의료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로도 ‘의료 질(質)’이라는 응답(64.5%)이 ‘의료접근성(35.1%)’보다 높았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에 대해선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5년 이상 근무 계약,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 등 세부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의료혁신위원회 정책 논의와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김학린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이 지역·필수의료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의료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