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늘어난다. 개편된 조직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담당할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새로 설치된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됐던 관련 업무를 한 조직에 배치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개선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맡는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장비, 혈액·장기 등을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이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의료체계혁신과도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담당할 비급여관리팀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개편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과와 장애인학대대응팀이 신설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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