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 지원사업에 포함된 시술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최대 2개로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일부에서 제기된 다태아 임신 줄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침 변경에 대해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 시술 과정에서 체외수정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선 ‘이식하는 배아 수는 이식받는 여성 나이와 배아 상태에 따라 수를 제한, 다태임신을 예방하고 이식’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한 시술시에는 연령‧배아 상태에 따른 이식 가능한 최대 배아 수를 정했다.

모자보건 사업안내 지침인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선 현행(체외수정 시술 가이드라인) 35세 미만 1~2개, 35세 이상 2~3개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 사업에 적용하는 시술 지침을 10여 년 만에 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출산정책과는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 증가로 인한 다태임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아이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6‧7차 의료혁신위원회(지역‧필수‧공공의료전문위원회 논의)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배아이식 가이드라인 개정은 근거 중심 학술적 검토와 의료계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난임 시술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최대 2개로 줄이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복지부 출산정책과는 “배아 개수를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신 가능성은 높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