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의 정보관리 및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심평원은 9일 “7월부터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신설해 가동하고 하반기부터는 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서 비급여 진료비의 거시적 통합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비급여 영역은 의료현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 사각지대로 두지 않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리망을 가동키로 했다.

우선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알권리와 선택권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비급여 명칭, 코드, 행위 기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국민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적 장치를 적용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대표적이다. 

심평원은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과 적정기준을 마련하면서 도수치료 규제로 인해 체외충격파 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신설돼 가동 중인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와 관리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효과성 재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틀 안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임상적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과감히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중 ‘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이 같은 급여 유형간 조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장은 또한 “급여부터 비급여까지 모든 유형이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맞물려 돌아가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히 개별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환자 단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