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최대 규모인 매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 세부 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표준 및 적정진료로 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었다”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그는 “의료계를 포함한 가입자들이 동의를 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결국 의료계에서도 추진 방향에 공감을 했기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 지출 제한을 통해 얻어진 연간 2조6000억원으로 생색을 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1조원을 더 투자하는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1조 재정에 대해선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보면서 마련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보법상에 적정준비금이 있고, 기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누적된 준비금에 대해 지역필수 의료 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저보상된 분야 건강보험 수가는 전반적으로 상향하면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진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더 큰 폭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정확한 진단 위한 검체·영상검사 등 필요한 부분 인정, 보상 훼손 안되도록 최선"

유 과장은 “앞서 지출 효율화 목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인하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이번에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출 효율화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전망에 있어서 보험료 수익 기반들도 같이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에 저해가 없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 즉 검사 중심으로 운영했던 의료기관 등에서는 방향에 대해 우려가 컸고 관련 의견도 많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본적으로 진찰료에 대해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심층 진찰이나 실제 환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상을 설계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전하는 형태로 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표준진료와 적정진료로 갈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었으니 전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피력했다.

유 과장은 “진료 진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검체검사나 영상검사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필요한 분야 보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코자 한다”면서 “현재 만들고 있는 조정안을 통해 꼭 필요한 영역에서의 검사 비용이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