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형식적인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다. 정부와 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살릴 의지도, 책임질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협상 과정서 철저히 묵살"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폭등, 운영비 증가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정부와 건보공단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 유형은 지난해에도 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계약을 수용했다.

의협은 “그러나 돌아온 것은 존중도, 신뢰도 아닌 배신이었다”며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그리고 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은 협상을 형식으로 한 일방적 통보이고 갑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정부와 공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외면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과 같은 왜곡된 구조를 방치한다면 일차의료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