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전원 및 치료되는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현장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와 조산아 등 고위험 분만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응급 임산부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임산부와 신생아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모자의료 중증센터를 확충, 5개 광역-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365일 24시간 권역 및 광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자의료체계를 개편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 센터별 역할이 모호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지역별‧센터별 상황에 따라 진료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각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다. 센터들의 실제 진료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 이를 바탕으로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인력 보완 및 야간‧휴일 대응 강화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 활용,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인정하는 지침을 개정한다.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지정한다.

현재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서울에만 2곳 운영돼 전국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전국 6개소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비수도권 중심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여건이 더욱 어려운 비수도권 소재 권역센터부터 성과기반의 사후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소재 권역센터를 대상으로 은퇴 의사(시니어 의사) 채용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수가 인상도 동반된다. 오는 7월부터 모자의료센터에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른 추가 가산이 적용된다.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협력체계(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구성된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협력체계가 없는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에 모자의료 협력체계를 구축, 연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과는 “권역 내 상급기관과 분만병원 간 협력을 통해 응급 환자 발생시 최대한 지역 내에서 수용,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당장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서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인력기준을 완화한다.

공공의료과는 “이를 통해 야간‧휴일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모자의료센터에 대해 임신주수, 미숙아의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