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사업 성적표에 기반한 대규모 성과 지원이 이뤄진다. 일률적 보상이 아닌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인 만큼 각 의료기관들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두 번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및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성과 지원이 이뤄진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이들 3개 지원사업의 성과 지원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사업 유형별 성과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이 7968억원+α,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1600억원,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228억원이다.

그동안 각 유형별 대상기관이 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제부터는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가장 3개 사업 중 먼저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성과지원이 이뤄진다.

1차 년도 성과지원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중증환자 비중 △권역 내 전문의뢰·회송 비중 △병상감축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86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2026년 한 해 동안의 기관별 성과를 평가해 총 7968억원+α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기관별 지표 달성 수준 및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준지원금의 80~120%를 사후에 차등 지급하게 된다. 각 병원의 성적표에 따라 보상 규모도 달라지는 구조다.

2차 연도 성과지표는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 평가제도와 연계성을 높이며, 전년도 사업평가 개선점을 반영해 성과지표 5개가 신설됐다.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건수 및 비율 △전문 의뢰·회송 완결률 △환자 만족도 △중환자실 중증·고난이도 환자 비중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여부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및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력 여부, 전공의 수련의 질 제고 등을 새롭게 성과지원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항목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진료 기능과 △전문의뢰‧회송 지원이 각각 3300억원으로 성과지원금 7968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병상 구조전환 실적 지원 1000억원 △다기관 협력수련 네트워크 구성·운영 208억원 △정책지원자료 제출 160억원 순이다.

상급종병 두 번째…포괄2차·필수특화 첫 번째

중증질환·응급의료·전달체계 평가 초점

175개 병원이 참여 중인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30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성과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경우 1600억원의 지원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성과평가 지표별 증감분, 표준화 및 가중치 적용 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출한다.

△지역 의료문제 해결 40% △적정진료 30% △진료협력 강화 30% 등 각 항목별 비중을 적용해 성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항목별 지원금 규모는 △적합질환자 비율 개선 480억원 △지역환자 진료비 비율 개선 160억원 △응급의료 성과 480억원 △진료협력 성과 480억원이다.

이 외에 진료협력 기반 구축 지원금으로 4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지원 대상은 포괄 2차 종합병원 및 진료협력 병·의원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기관당 최대 4600만원이 지원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총 228억원의 성과지원이 예고됐다. 평가에 따라 100~16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관 당 6억원에서 9억6000만원까지 지원금이 달라진다.

영역별 가중치는 △24시간 진료체계 50% △응급대응 30% △진료협력 20%로 책정됐다. 성과평가 지원금은 오는 2027년 3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진료권 분석 등을 통해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대상기관을 추가 지정 하고 알코올(중독) 등 미충족 특화 진료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