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담당 기관들이 기능에 맞도록 역량을 갖추자는 정책 방향성이 있다. 이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상위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다 보니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라는 것이 이번 재지정의 가장 큰 메시지다.”

정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44개소가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 등 6대 광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 수요, 의료기관 역량 등을 고려해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15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이 강화 또는 조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사전에 현장 얘기를 종합했을때 60곳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들 역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 기준뿐 아니라 응급실과 그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능을 충분히 갖췄는지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진 과장은 “기본적으로 재지정에 따른 요건 및 기준들을 맞추느냐, 어느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와 함께 지역별로 또 골고루 배치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그는 “지역 배분은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 인구 등 법에 기준이 있다. 사실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현황만 놓고 보면 적정 개소 수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다.

이번 재지정이 1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은 상종 지정 기간이랑 좀 맞추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가 나와야 이를 반영해 상종 최종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 문제가 없도록 재지정 평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송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권역 또는 지역센터 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가점에 응급 또는 소아 환자 수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늘리게 되면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역의료센터나 지역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 과장은 “권역 내에서도 응급의료센터 확대는 급하지 않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시차가 있겠지만 인력 보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 지정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송영진 과장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와 종별 평가지원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수가 관련은 가산을 추가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다른 방향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평가지원금도 권역센터 기준으로 최대 6억원 등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의료기관 역량에 맞는 환자들을 진료했는지를 반영해 사후 보상을 강화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