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대 교육시설 확충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가 국립대병원 인력과 수련 인프라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립대의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의대 교육과 임상실습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두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4조8109억원 규모의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907억6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감액 없이 증액분만 반영됐다.

이 가운데 국립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비 164억원이 포함됐다. 

의대 정원 확대 이후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더블링’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실습 공간 부족 문제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북대 의대의 경우 1930년대에 지어진 해부 실습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와 기자재 부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또 일부 지역 국립의대에서는 해부 실습에 필요한 시신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한 구당 실습 인원이 크게 늘어나거나, 실습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생 수 증가에 비해 실습 자원이 부족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실습 공간과 시설 노후화, 실습 자원 부족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 이번 예산 증액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력 확보와 재정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이 핵심이다.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당직 전담전문의 도입 등 처우 개선이 포함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연구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병원 간 교류와 순환근무를 통한 인력 운영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각 병원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5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노인질환,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환자 유출이 이어지는 지역은 암 진료를 특화하는 방식이다. 

전공의 비율 역시 현재 약 17.8%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설·수련 여건 개선…교수인력 충원 과제

이처럼 의대 교육시설 확충과 국립대병원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임상실습이 이뤄지는 병상 규모와 이를 지도할 교수 인력, 전공의 수련 여건까지 함께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의대 교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 지원, 인력 배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교수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 계획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실습 공간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담당할 교수 인력과 임상실습 병상, 전공의 수련 여건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교육 변화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는 이유다. 

특히 교육부는 실습실 등 시설 확충, 복지부는 병원 인력과 수련 환경 개선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이 세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소재 한 의대 교수는 “학생 수는 빠르게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실습 공간과 수련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며 “시설과 병원 인력 지원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실제 교육을 담당할 교수 인력까지 포함해 균형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