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규모 약가 개편안 결정을 코앞에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방적 약가인하를 중단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가 부담 폭증이라는 대외적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책 시행을 1년 유예하고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연구개발(R&D) 투자 축소,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소 등 연쇄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를 정면으로 압박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약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현행 50% 이상 약가를 받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 내년부터 40%까지 3년에 걸쳐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건정심 본회의에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던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개편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까지 강행된다면 산업계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영향 분석, 유통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말 정부가 약가 인하를 포함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출범했으며, 그간 개편안 의결 유예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많은 기업이 R&D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포기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을 줄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하지만 산업계는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보완책 없이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 약가 인하 영향 분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업계에서 약가인하 문제를 제기해 온 가운데 노동계까지 반대 전선에 합류하면서 약가 개편 논쟁은 ‘재정 효율’ 차원을 넘어 고용·공급망·보건안보 이슈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약가인하 밀어붙이기 중단…서명운동 돌입"

"수익 문제 넘어 생존 영향…신약개발 기반 훼손"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맞서 회원사 임직원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약업인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약가 인하가 보건안보를 흔들고 신약개발 기반까지 훼손하는 만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이를 토대로 실행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현장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금은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 순간”이라며 “중요한 것은 시행 속도가 아니라 정책 방향과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졸속 강행을 멈추고 산업계 공동연구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끝내 산업계의 충정 어린 제안을 거절하고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약품 공급 중단과 산업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윤웅섭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일동제약 대표이사)는 “약가인하가 실제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이익 감소 차원이 아니라 사업 지속 여부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걸 알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산업 구조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한다. 생존을 위해 비상경영 체계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