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제시한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 상반기 중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하반기 상대가치 조정 시행이 목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료비용 분석 결과 기반 수가 조정,  운영기획단 방안 제시 후 의료계 등 현장의견 수렴"

유 과장은 “현장에선 ‘정부가 시행안을 확정, 그냥 끌고 가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 등이 제시하는 안(案)을 최대한 수렴,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선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발표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고시안 제안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협·병협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유 과장은 “비용분석위원회에서 비용조사 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존 상대가치 개편보다는 정교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를 근거로 조정했을 때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건정심에 복지부가 보고한 2023년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의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종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정확한 규모는 현장 상황을 더 살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는 우선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일단 비용에 있어 의원급에서 줄어든 부분은 의원급에, 병원급에서 줄어든 부분은 병원급에 배분을 원칙으로 세웠다”면서 “종별, 진료과목별 영향을 충분히 살피면서 작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