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발표 즉시 의료계는 "교육이 불가할 정도로 많다"며 유감을 표한 반면, 환자·시민단체는 "고작 490명에 그쳤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반면 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 리스크만 방어한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을 두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사회 단계인  다사(多死) 사회를 대비할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제를 '정치적 보신주의'로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이후 2년간 환자와 국민이 의료공백의 고통을 감내하고 보건의료 노동자가 붕괴 직전 의료현장을 버틴 대가가 고작 2027년 490명인가"라고 힐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추계위 추계 결과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거치며 모형 조합을 압축하고, 가상의 500명(공공·지역의대)을 미리 빼고, 교육 여건 상한을 적용해 연간 613명(내년 490명)까지 축소한 것은 '숫자 깎기'의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추계위는 숫자 깎기의 명분을 만드는 기구로 소비되고 보정심은 정치 리스크를 방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시니어 의사 활용, 인공지능(AI) 생산성 향상을 출구로 말하는데, 이는 대체재가 아닌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무력화된 추계위와 보정심 등 거버넌스를 강도 높게 혁신하고, 의사 직종 편중을 넘어 환자 안전 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담는 의료개혁 패키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눈치 보느라 추계위 원안보다 축소, 타협 위해 양보했나"

중증질환자 단체도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 이후에도 반복되는 의료계의 반발은 국민과 환자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료계를 비판했다. 

연합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수급추계위원회의 원안보다 여러 차례 축소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해 환자의 생명권을 담보로 증원 숫자를 양보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연합회는 "증원된 인력이 피부·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유출되지 않고, 실제 중증·희귀질환자가 있는 필수의료 현장에 배치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어떤 필수 진료과목을, 얼마나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나설 때, 비로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 발표가 있었던 지난 10일 유감을 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한다"며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으로, 교육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정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