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동안 섣부른 증원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의협 집행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내홍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10일 보정심 회의 도중 퇴장

이러한 증원 결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정심 회의 도중 퇴장했고, 위원 표결을 거쳐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추계위 수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우려됐던 집단파업 등 투쟁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택우 회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했지만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의학교육 파행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의학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의 이번 의과대학 증원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신입생, 복학생 등이 동시에 수업을 받으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환경,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즉각적인 의과대학 전수조사 실시와 그에 따른 모집인원 재산정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는 즉시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구색 맞추기식 자문단만으로 이 거대한 교육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전면 개편과 추계 주기 단축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추계위는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시간에 쫓겨 위원들 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위원 구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해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덧붙였다.

정부, 의료계 반발에도 年 평균 668명 증원 결정

‘투쟁’ 등 단체행동 언급 없는 집행부 비난

다만 김택우 회장은 정부 의과대학 증원 결정에 대해 ‘수용 불가’, ‘파업 투쟁’ 등의 강력한 반발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오늘 정부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이한 대처로 파국적 결과를 야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노골적인 의대 증원 추진에도 의협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추계위에 참여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투쟁 보다 협상이라는 전략을 구사하며 투쟁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부담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결과가 예견됐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던 의협의 안이함이 만든 결과가 바로 연평균 의대정원 668명 증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안이한 대처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의협 집행부가 물러나면 더욱 혼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수준의 의협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게 일반 회원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택우 회장이 내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거론했다.

병의협은 “이미 의대교수 및 전공의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한 만큼 김택우 회장은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는 즉각 퇴진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잘못된 의료정책에 맞서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했다.